사회복지 정책의 의의와 다양한 특성의 종류

정책의 정의

보편적으로 정책이란 정부 단위의 기관의 시행과 관련한 용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로 '정부의 어떠한 정책이 다음 달부터 시행되겠습니다.'라는 식의 기사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단체에서도 정책이라는 단어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예로 '우리 회사의 정책이 내년부터 이러한 변화를 가지겠습니다'처럼 정책이라는 단어는 여러 단위의 단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지 그 단체의 단위가 작을 경우나 개인일 때는 원칙이나 계획이 더 알맞은 의미로 쓰입니다. 

 

사회구성원이나 불특정 다수를 위한 원칙을 만드는 것을 사회복지정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러 단체에서 복지정책을 확립하거나 진행하는 경험 또한 할 수 있습니다.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복지사로서 사회 구성원이 된다면 여러 복지조직에서 정책을 만들거나 집행하는 업무를 맡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시간이 갈수록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복지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서 나라의 정책이나 지방단체의 정책으로 집중이 되는 추세입니다. 보통 사회복지정책은 국가나 공공기관의 정책을 뜻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는 사회복지정책이 자신의 업무와는 동떨어져 있는 영역으로 느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배타성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만들어지는 모든 정책의 목표입니다. 국방정책은 그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안전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것처럼 사회복지정책 또한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정책입니다. 사회복지정책의 다른 점은  대상이 명확한 명확한 수급자가 있고 이들 중에서도 충족을 바라는 욕구의 질과 양이 다릅니다. 이런 부분에서 개인이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이 될 때 배타성을 가지고  그 욕구는 개별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로, 나라의 거주하는 모두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가 되지 않고 또한 대상자들 중에서도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급여를 받게 됩니다. 

직접성

공공으로 만들어진 정책들은 대부분 사람들의 욕구에 우회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특성이 있습니다. 예로, 군사훈련을 하고 전투기를 구매하는 국방정책은 간접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간접적으로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경제정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로, 경제성장정책이나 금융정책은 저소득계층의 소득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이 수급자로 지정한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것은 소득을 올리는 것과 다르게 저소득 계층의 소득이 향상되는 것만이고 특정한 이의 소득이 향상되는 것은 알 수 없습니다. 

비시장성

경제정책의 관점에서 사회복지정책을 이야기할 때 시장기제를 벗어나서 일어나는 재분배를 사회복지정책이 담당하고 있고 경제정책은 일차적 분배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정의에서 벗어나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각 영역이 모호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로, 사회복지정책은 기회의 평등을 기저에 두고 만들어지는 정책들인데 소득 상승을 목표로 가지는 점이 비시장성에 속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저소득계층을 위한 의료지원과 아동의 교육지원과 같은 정책은 소득 증가를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때 비시장성의 특성 또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정책에 비해 사회복지정책은 시장의 바깥에서 자원을 분배하는 것이 특징이지만 다른 공공의 정책들은 시장의 외부에서 시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의 정책의 특성이 비시장성 자체라고 볼 수 있어서 오히려 경제정책의 시장성이 독특성을 지닌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방성

자원의 교환은 시장에서 일어나는 당연한 개념입니다. 더욱이 화폐 단위로 지불되는 경우에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상호 교환 관계입니다. 공공의 정책에서 자원을 교환하는 것은 이를 구체화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공정책에서 혜택을 받는 사람과 지원을 하는 사람은 평이한 관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혜택과 부담을 등가성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일방적인 관계가 성립합니다. 예로, 고소득 계층의 세금 부담과 저소득 계층의 소득 보장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사회복지 정책이 전부 일방적 성격을 가진 것은 아니고 각각의 정책마다 가진 정도가 다릅니다. 공공부조정책과 국민연금제도와 같은 정책은 동일한 일방성의 정도를 지니고 있고 국민연금은 어느 정도의 쌍방적 교환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