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ppyrich01 님의 블로그

기독교 사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서양사회의 사회복지 역사는 중세의 장원과 길드를 주요로 하는 지역공동체 활동을 기저에 두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사회복지는 구빈법을 바탕으로 하여 공공복지의 시작을 함께 합니다.  고대의 구제활동일차적으로 사회복지의 시초는 사유재산제도가 만들어진 고대의 자선적 구제이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대국가에서도 근대 국가주도의 구빈사업과 비슷한 형태가 있었는데 빈곤과 가뭄이 기승을 부릴 때 재정으로 국민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도적이나 빈곤한 사람의 유입을 금지하거나 빈곤한 유민의 구제를 종교적으로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가난한 자가 생겨나면 나라에서 구제활동을 시행하여 기근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는 정부가 가난한 이들에게 무료로 옷과 음식을 나눠주기도 했..

우리가 속해있는 사회는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힘든 장애인, 노인, 병자, 고아, 빈민 등의 생활상 기존 욕구를 맞춰줄 수 있는 방법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카테고리에 속하는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를 전달하는 전체적인 제도와 수단인 사회복지는 특정 시대와 특정 사회의 시스템이나 이념적 흐름과 맞닿아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구조에 의해 특정한 방식으로 발달해 왔습니다. 세계적인 차이가 각 나라의 이념과 사회시스템의 차이가 있음에도 사회복지의 세계적 흐름이 비슷한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이와 관련해 학자 로마니 쉰은 전 산업사회부터 후기 산업사회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와 관련한 시각이 어떤 수순을 통해 변화해 왔는지를 다음과 같이 자세히 설명하고 ..

복지국가의 기원주로 서구 자본주의 선진국들이 복지국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국가들이 복지나라에 속하는가라고 물어본다면 사람마다 다른 답변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이나 일본 등의 나라들이 포함될 수 있고 스칸디나비아반도의 나라들과 소수의 유럽 국가만을 복지의 나라라고 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도 이미 복지국가라고 누군가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복지나라라고 부를 수 있는 나라들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1. 정치적 민주주의를 기본 조건으로 합니다. 2. 혁명적인 급격한 방식이 아니라 정부의 개입이 개혁적이고 점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3. 그 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의 기본욕구 충족과 삶의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전국적 범위에서 기준을 두어 보장하는 것입..

문화영향이론문화적 전통을 복지국가 발전의 한 가지 토대로 생각하고 분석하려는 문화영향이론은 사회복지정책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 윤리의식, 가치관 혹은 사회규범과 같은 문화적인 부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정책 연구와 관련하여 문화적 분야는 다른 분야들과 비교했을 때 최근에 들어서야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이론은 '문화적 제도주의'라고 불려지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제도, 시스템 및 사회구조의 다양성을 개념적으로 종교적이나 사상적으로 이해시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즉, 다른 믿음과 가치관이 사회적 행위자들의 선호를 다르게 만들면서 다른 제도적 설계에 대한 선호를 확립했으며 이에 따라 각각의 사회적 제도가 가진 구조가 다른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로, 전 세계의 종..

이념의 다양한 개념사상이라고도 불리는 이념은 사람이 자연이나 인간 혹은 사회에 대해 규정을 짓는 이념적이고 현실적인 의식의 형태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이나 이념은 이론적인 측면에서 주요한 의미를 가지는 정치 철학과 사회의 한 형태로서 그 의미를 가집니다. 흔히 이념을 이해시키려 할 때 자유주의와 권위주의, 좌우개념과 근대적 가치와 탈 근대적 가치 사이의 갈등을 바탕으로 다양한 개념으로 나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차원들을 보편적으로 '주의'라는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원들은 사회가 가진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진 의미가 변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에 관련하여 실무 및 정책과 이론 부분에 방향성과 변화를 주는 사유체계"라는 사회복지의 이념은 현대를 살고 있는 다..

개념과 의의사회보험이 근로자의 각출에 기반하여 기여 수준에 어느 정도 비례하여 지급되는 것에 반해서 공공부조는 해당 정부의 국민에게는 누구에게나 사람다운 최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본인의 기여 여부와 상관없이 최저 수준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에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지 않거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유지하는데 힘쓰고 자립활동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의 사회권을 중요시하는 현대 국가에서는 국가가 빈곤선 이하 빈곤 가구의 생계 책임을 포함해 사람다운 생활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을 정부의 당연한 의미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공공부조의 목적..

사회보장기본법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련한 법률을 없애고 새로 제정한 법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지정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관련한 기본적인 규율을 정의함으로써 사람들의 복지 향상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1995년 이 법이 제정되면서 사회보장의 체제와 이념이 만들어졌고 구성과 범주 또한 명백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회보험법사립학교교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공무원연금법과 같은 특수직역연금법은 교직원, 군인의 노화, 질병, 사망 등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적절한 급여를 전달함으로써 교직원, 공무원, 군인과 유족의 복리 향상과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두는 법입니다. 국민의 폐질, 노화, 사망과 관련하여 연금급여를 시행하여 국민의 복리 증진과 생활안정을 목표로 하는 것은 국민연금법입니다...

사회복지수급권은 은혜적인 법 집행의 반사적인 이익이라는 관념에서 벗어나 현대 사회복지국가가 가지는 하나의 권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수급자는 정부나 국가에 자신이 가진 권리를 행사하여 사회복지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급권이 침해되었을 경우에 이를 구제받지 못한다면 그 권리는 현실적으로 유지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법상에서 권리구제란 뜻은 급여 주체의 사회복지급여와 관련하여 수급권을 침해받은 이가 법정의 단계를 지나 사회복지급여의 조직이나 법원 또는 다양한 심사위원회에 요청하여 도움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 사회복지법상 행정심판사회복지법상의 권리구제 수단으로는 재심사청구와 심사청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상의 심사청구와 이의신청은 주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시행한..

수급권 제한의 개념사회 취약층에 속한 이가 사람으로서 최소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생겨난 사회복지수급권은 약자를 위한 권리이므로 이에 대한 제한은 이들의 삶의 위협과 직결됩니다. 또한 취약층의 가치와 존엄을 심각한 수준으로 침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라고 사회보장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 법령이 따로 정하고 있는 상황일 때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급여의 정지 및 제한과 관련한 근거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제한의 내용수급자의 최소한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두는 것이 사회복지급여입니다. 수급자에게 같은 이유로 여러 개의 사회복지법령에 의해 급여 요건을 충족시킬 때에는 어떤 급여를 시행할 지에 대해 선택을..

사회복지 수급권의 개념모든 국민이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회복지수급권이라고 합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을 세분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회복지법의 최고 개념인 생존권을 세분화하여 유지하기 위해 법적으로 인정된 권리를 사회복지수급원이라고 합니다. 이는 생존권을 실현하기 위해 인정된 권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둘째, 사회복지 수급권은 하나의 권리입니다. 사회복지에서 시행되는 급여 시스템은 자선으로 이해되거나 정부 행정작용에 의해서도 반사적인 이익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인지되었습니다.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둔 시민법 시스템에서 생존권이란 본인에게 내려진 운명이었을 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시민법 시스템의 경제 질서인 자본주의가 가려진 모순이 드러나면서 사회 구성원의 생존권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