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행정

사회복지 발달 역사의 전개과정

happyrich01 2025. 3. 28. 15:19

우리가 속해있는 사회는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힘든 장애인, 노인, 병자, 고아, 빈민 등의 생활상 기존 욕구를 맞춰줄 수 있는 방법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카테고리에 속하는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를 전달하는 전체적인 제도와 수단인 사회복지는 특정 시대와 특정 사회의 시스템이나 이념적 흐름과 맞닿아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구조에 의해 특정한 방식으로 발달해 왔습니다. 세계적인 차이가 각 나라의 이념과 사회시스템의 차이가 있음에도 사회복지의 세계적 흐름이 비슷한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이와 관련해 학자 로마니 쉰은 전 산업사회부터 후기 산업사회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와 관련한 시각이 어떤 수순을 통해 변화해 왔는지를 다음과 같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지국가 이념에서는 모든 사회규율을 국민들의 발전에 그 시스템이 얼마나 공헌하였는가의 부분에서 평가됩니다. 현재 전체적 복지 현실이 이러한 이념과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이러한 철학이나 관점은 대한민국의 복지제도의 인간화 혹은 기본적인 삶의 질의 향상 등이라는 슬로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공부문이 복지와 관련하여 책임을 갖기 시작한 것은 영국의 16세기말인 구빈법까지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세기 초에도 미국에서는 민간인들의 자발적인 복지활동에 크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나타난 커다란 문제들을 중산층의 자선활동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면서 나라의 복지기능을 확산하라는 정치적 압력으로 인해 정부의 개입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초기 사회복지에 대한 시각은 개인이 가지는 도덕적 결함에서 오는 문제발생이나 욕구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 했습니다. 이러한 특성적 결함에 대한 관심은 20세기에도 정신건강 분야에서 이해되고 있습니다. 21세기에는 주요 사회복지 문제의 발생원인을 시스템적인 사회제도의 결함에서 찾고 있습니다. 

 

사회가 가지고 있는 생산력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복지가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이 기본 수준에서 적정 수준으로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필수적인 빈곤개념을 대안하여 상대적인 빈곤개념이 나타나게 된 배경에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흔히, 사회복지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특정한 프로그램으로 보는 것을 넘어 많은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지니고 있는 욕구를 채워주는 서비스로 보는 것이 올바를 것입니다.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부양자의 사망, 높은 의료비, 장애, 노령, 실업 등의 사회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국민이 많이 때문에 일반적인 사회복지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습니다. 19세기 중산층의 복지개념이 자선사업이라고 알려져 있다면 시민권의 복지이념은 노동자들이 시민계급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취득한 권리 중 하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8세기에 노동자들은 재산, 언론, 신체의 자유 등 자유권을 얻고 난 뒤에 19세기 초중반 이후에는 정치권을 얻어내었습니다. 이를 기저에 두어 19세기말에는 사회권으로서 복지 관련 권리까지 얻게 됩니다. 

 

남아있는 이념은 사회복지를 가족이나 시장과 같은 평범한 사회시스템으로 욕구를 만족할 수 없는 국민들이 마지막 방법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잔여적 이념은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도움 요청에 그치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의 인성문제를 강조합니다. 반면에, 제도적 개념은 바뀌어가는 경제와 사회환경에 사람들이 알맞게 응대하도록 일선에서 제안하는 서비스가 산업사회에 필수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는 필수적이고 정상적인 사회제도로서 사회에서 정당한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