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와 이념 및 사회복지 발달의 다양한 이론

문화영향이론

문화적 전통을 복지국가 발전의 한 가지 토대로 생각하고 분석하려는 문화영향이론은 사회복지정책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 윤리의식, 가치관 혹은 사회규범과 같은 문화적인 부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정책 연구와 관련하여 문화적 분야는 다른 분야들과 비교했을 때 최근에 들어서야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이론은 '문화적 제도주의'라고 불려지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제도, 시스템 및 사회구조의 다양성을 개념적으로 종교적이나 사상적으로 이해시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즉, 다른 믿음과 가치관이 사회적 행위자들의 선호를 다르게 만들면서 다른 제도적 설계에 대한 선호를 확립했으며 이에 따라 각각의 사회적 제도가 가진 구조가 다른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로, 전 세계의 종교를 유형화한 오피엘카는 이에 따라 각 국가들이 가진 복지의 다양성을 이해시켰습니다. 

확산이론

긴밀한 관계의 국가 또는 위치적으로 인접해 있는 국가 간에는 사회복지정책이 확산된다는 것이 확산이론입니다. 근대화이론이라고도 불리는 확산이론은 콜리어와 메식 그리고 자이라와 킬비가 대표적 확산이론의 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이나 사회정책을 다른 나라의 복지정책을 모방한 결과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3세계에 속하는 나라들은 보다 복지국가의 리더로서 선진국의 사회보장제도나 복지정책을 따라 하고 적용시킨 뒤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유럽의 경우에는 사회보장 확산되는 순서가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와 경제성장의 순서와 같은 주기를 보이기 때문에 확산이론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치권력이론

노동자들의 정치적 영향력의 확대되는 결과가 복지정책의 발달요인이라고 인지하는 이론이 정치권력 이론입니다. 1970년대 중반부터 복지국가 발달과 사회복지정책에 영향을 끼치는 정치적인 요소의 주요 성을 노동자와 자봉가 그리고 복지자본주의의 관점 사이에 생긴 정치적 계급투쟁이라는 시각에서 바라보며 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구사회에서 자본가 계급이 시대를 막론하고 정치과정을 지배해 온 것이 복지자본주의의 관점입니다. 사회복지제도는 자본가들에게 충성심을 보이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일자리의 고용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조직경영원칙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생겨났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힘을 가진 자본가들은 나라가 사회복지제도를 적용시키도록 손을 썼으며 그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사회보험제도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시민권이론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발전을 이루어내지 못했다고 보는 관점이 시민권이론입니다. 이는 복지국가가 경제적인 번영을 이룬 것과 민주주의적 발전에 발전을 이룬 측면이 있습니다. 시민권이론에 따르면 공민권, 정치권, 사회권의 수순으로 시민권적 특권이 개발되면서 사회권을 가지는 시기에 사회복지 관련 규율이 확산하여 복지국가가 큰 발돋움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처음 이론을 발표한 학자는 마셜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이론에 근거하면, 18세기에 공민권이 개발되면서 법적 시민권 원칙의 바탕이 기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19세기에 참정권을 비롯한 정치적 권리가 나타나였으며 20세기에는 사회복지급여를 누릴 수 있는 사회적 시민권이 출현하였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복지권으로도 쓰일 수 있는 의미의 사회권은 일부학자에 의하면 의료보장과 사회보장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명백히 나타내는 것이 복지국가의 시초가 된 베버리지 보고서라는 것입니다. 

수렴이론

사회적 분야와 경제적 분야에만 집중하며 이데올로기적 갈등은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말론과도 비슷한 맥락을 가지는 것이 수렴이론입니다. 수렴이론은 각기 다른 문화와 정치관념을 가진 국가이더라도 산업화가 일정 수준에 다다르게 되면 결국에는 유사한 사회복지체계를 가지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경제발전과 산업하를 바탕에 두고 있어 산업화이론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산업화과정에서 출현한 산업화 이론의 복지정책은 산업화를 통해 쌓인 나라의 자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야기된다는 관점에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즉, 복지욕구와 경제성장이라는 개념의 상관관계를 전제에 두고 있기 때문에 성장의 산업화와 복지국가의 출현을 운명적인 결과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산업화의 과정이 유사한 종류의 사회문제, 사회변화, 해결법 제안을 종국에는 비슷한 기준과 내용의 복지개발을 야기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산업화로 생겨난 사회적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라의 재정을 동원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이 이루어짐에 따라 그 결과로 복지국가가 나타나고 개발되었다는 뜻입니다. 윌렌스키와 르보라는 학자에 의해 이 이론이 확립되었습니다. 1. 산업화가 불러온 경제성장의 결과 2. 산업화로 인해 생겨난 사회적 변화 3. 현대화로 인한 복지 국가의 발달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박정희 정부 때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사회보험제도가 적용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맞는 나라의 재정 지출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수렴이론은 복지정책을 확립하는 데 있어 행위자가 끼치는 영향력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산업화를 겪은 국가들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