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이론과 사회 복지 이념의 개념과 관계

이념의 다양한 개념

사상이라고도 불리는 이념은 사람이 자연이나 인간 혹은 사회에 대해 규정을 짓는 이념적이고 현실적인 의식의 형태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이나 이념은 이론적인 측면에서 주요한 의미를 가지는 정치 철학과 사회의 한 형태로서 그 의미를 가집니다. 흔히 이념을 이해시키려 할 때 자유주의와 권위주의, 좌우개념과 근대적 가치와 탈 근대적 가치 사이의 갈등을 바탕으로 다양한 개념으로 나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차원들을 보편적으로 '주의'라는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원들은 사회가 가진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진 의미가 변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에 관련하여 실무 및 정책과 이론 부분에 방향성과 변화를 주는 사유체계"라는 사회복지의 이념은 현대를 살고 있는 다양한 국가는 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이 생활 시에 기본적으로 가지는 수요를 충족시켜 문화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는 것의 국가의 책무라 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국가원리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제34조 제1항과 제2항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다양한 '사회적 기본권'을 보다 넓게 정의하여 사회국가원리를 헌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념과 사회복지의 관계

본질적으로 이념적 성격을 지닌 복지 문제는 국민들의 복지를 추구하는 방향에 있어 평등과 자유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혹은 대립을 피할 수 있는지와 같은 과학적 문제보다는 인간의 가치관을 기저에 두는 문제입니다.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근대 이후에 사람을 지배하던 이전 이념들의 시대는 지나갔다고 여겨집니다. 사회가 존재하는 한에는 특정 사회가 지향하는 이념과 관련된 가치들이 영원히 없어질 수는 없지만 이전의 이념들은 우리가 마주하는 새로운 문제들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전의 이념들은 유전공학, 정보, 여성, 평화, 환경 등이 야기하는 첨단적인 문제에 관련한 답변을 제안하지 못합니다. 사회주의, 자본주의와 같은 과거의 한쪽으로 기울어진 관념들의 편견에서 빠져나와야 하며 이성적인 관점에서 복지 문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복지문제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제가 섞여있는 복합물이기 때문에 시각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복지서비스가 사회복지 부문에서 얼마나 평등하게 이용되고 있는지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복지의 주요 목표가 영리가 되어 버린다면 공공복지의 범위는 오히려 줄어들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에게 기초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우리나라처럼 공화주의 국가에서 제일 주요한 전제 중의 한 가지는 공공성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지만 1998년 외환위기를 전후로 급속하게 한국사회에 퍼진 신자유주의의 조류는 사적 영역을 확대하고 공적 분야를 줄이는 방향으로 사회의 구조를 크게 변화해 왔다고 합니다. 공공성이 누리고 있어야 할 공적인 분야에 수익성과 효율성 그리고 사적이익을 최고의 가치로 지니는 시장주의가 적용되어 공화주의를 약체화한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에서 적용되는 다양한 이념들

고유의 이데올로기를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사회복지학은 관련된 사회과확에서 발달한 이론과 이념들을 차용하고 있습니다. 틸톤과 퍼니스가 지적하는 바, 자신만의 명확한 이데올로기를 복지국가는 가진 선례가 없습니다. 하지만 산업사회에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들을 마르크스주의나 자유주의의 관념에서 이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빠르고 포괄적인 사회변화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와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유의지와 인간의 이성에 대한 믿음의 기준을 정치관념적 스펙트럼은 진보 혹은 보수로 나누어질 수 있지만 이러한 단순한 성향을 나누는 것으로는 가치나 정치이념을 특정하게 구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보수-진보라는 이분법적인 이념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들이 한 가지 속성만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역사적 관점으로 바라보았을 때, 1945년 세계가 두 개의 진영으로 나뉘면서 복지국가는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자본주의 체제의 내부 안정화를 통한 이념 간의 경쟁의 결과이며 두 진영 사이에서 체제 경쟁이 일어나면서 자본주의 복지국가의 발전을 확산시키는 데 커다란 영향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경쟁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복자국가의 개발은 사회구성원들의 요구와 더불어 복지국가를 대상으로 한 강력한 실천 의지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독일에서는 사회시장, 영국에서는 사회적 합의와 같은 정파를 넘어서는 입장에서 복지국가 이념을 시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