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기원과 유형 그리고 관련 논의

복지국가의 기원

주로 서구 자본주의 선진국들이 복지국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국가들이 복지나라에 속하는가라고 물어본다면 사람마다 다른 답변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이나 일본 등의 나라들이 포함될 수 있고 스칸디나비아반도의 나라들과 소수의 유럽 국가만을 복지의 나라라고 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도 이미 복지국가라고 누군가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복지나라라고 부를 수 있는 나라들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1. 정치적 민주주의를 기본 조건으로 합니다. 2. 혁명적인 급격한 방식이 아니라 정부의 개입이 개혁적이고 점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3. 그 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의 기본욕구 충족과 삶의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전국적 범위에서 기준을 두어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통점이 포함되어 있을 때 복지나라는 민주주의의 제도 아래에서 점진적인 방법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발하려는 하나의 나라체재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적 산업화가 지체되어 있는 독일에서 복지국가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당시 후발 자본주의 나라인 독일의 사회적 환경은 자본주의가 확산되어 있는 자본주의 나라들과는 명백히 달랐습니다. 자본주의가 태어나던 산업혁명 전후의 시기에는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는 자본가들의 철저한 이윤 추구의 논리가 경제체제를 운영하는 유일한 원칙이었습니다.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한 노동자들은 사회적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채로 사회생활을 이어나가야만 했습니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겨난 사람들 사이에 소외와 인간성 유린을 이겨내기 위해 혁명을 통하여 공산주의 사회를 확립하는 것만이 해결법이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사회주의는 정치적 독재와 경제 파탄 등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되지 못했습니다.  

복지국가의 유형

사회복지와 복지 영역 등을 기준에 두고 경제 사이의 통합 혹은 분화 여부에 따라 복지국가유형론을 제안한 학자인 미쉬라가 있습니다. 미쉬라의 유형에 의하면, 분화된 복지나라와 통합된 복지나라로 그 유형이 나뉩니다. 분화된 복지나라의 유형은 경제와 사회복지가 대립되고 분리되어 경제에 나쁜 영향을 주는 복지는 한계를 가지고 남아있는 역할만 이행한다는 부분에서 경제와 관련하여 명확한 연계를 갖고 있지 않은 복지정책이 제안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로 영국과 미국에서 이 유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통합된 복지국가의 유형은 경제와 사회복지가 나누어지지 않고 상호의존적인 관계로 인지되고 있습니다. 경제와 사회 간의 상호관련성을 기준으로 사회복지정책이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주로 네덜란드와 스웨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상품화를 벗어나는 것을 기준으로 유형론을 기준한 학자로는 에스핑 앤더슨이 있습니다. 이 학자는 복지나라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나 기준은 각 나라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1970년대 이후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변화가 일어나면서 선진국들의 복지제도 개혁에 따라 복지나라를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 자유주의적 복지국가로 구분하였습니다.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또한 탈상품화 효과는 기대할 수 없으며 정책의 수준이 낮다고 평가하는 유형입니다. 사회보험을 이용하여 계층별, 직업별로 다양한 복지급여가 이루어지는데 이는 사회적 지위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또한, 노동감축 정책을 통해 이전의 사회보장 수준을 지속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의 유럽대륙 나라들이 이 유형에 속합니다.  

복지국가와 관계된 논의들

올바른 복지나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가 나아가야 하는 본질적인 가치에 대한 합의가 바탕을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사회가 추구하는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의해 복지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소수의 복지규율을 단순히 고치거나 새로운 복지규율을 적용시킨다고 해서 복지국가로 들어설 수는 없습니다. 정치적 계산을 하여 이익을 만들기 위해 순간적인 대응을 위해 정책을 적용한다면 오히려 복지국가 퇴보의 길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각자의 정치세력이 경쟁심을 가지고 복지정책을 확장하려 한다면 균형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규율의 실현 가능성도 현저히 떨어집니다. 

 

복지나라와 관련하여 이슈화되는 위기론보다 가장 위험한 것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입니다. 세계화라는 주제로 프레임을 얻게 되는 경쟁의 심화가 이루어지면서 이전의 복지나라 유형은 점점 위협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서 위대한 성과로 알려진 복지국가는 세계화의 바람 속에서 새로운 시련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복지국가에 가해지는 세계화의 강한 압력이 진행되는 와중에 한편에서는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반론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