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사회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법 각론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련한 법률을 없애고 새로 제정한 법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지정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관련한 기본적인 규율을 정의함으로써 사람들의 복지 향상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1995년 이 법이 제정되면서 사회보장의 체제와 이념이 만들어졌고 구성과 범주 또한 명백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회보험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공무원연금법과 같은 특수직역연금법은 교직원, 군인의 노화, 질병, 사망 등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적절한 급여를 전달함으로써 교직원, 공무원, 군인과 유족의 복리 향상과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두는 법입니다. 국민의 폐질, 노화, 사망과 관련하여 연금급여를 시행하여 국민의 복리 증진과 생활안정을 목표로 하는 것은 국민연금법입니다. 국민의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진단, 치료, 출산, 사망 등에 관련하여 보험급여를 시행하여 사람들의 보건을 증진시키고 사회보장을 증가하는 것이 목적인 국민건강보험법이 있습니다. 노동자가 일터에서 얻은 재해를 빠르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노동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두는 법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있습니다. 실업자와 관련하여 필요한 급여를 전달함으로써 노동자 당사자와 부양자의 생활을 안정화시키고 구직 활동을 보다 용이하게 만들어 고용 기회를 늘리는 목적의 법은 고용보험법입니다. 

공공부조법

일상생활을 이어나가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전달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유지하도록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진 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입니다. 경제적 생활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의료급여를 시행하여 사회복지의 증진과 국민보건의 향상을 이루려는 목적을 가진 법은 의료급여법입니다. 의료급여법은 공공부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저소득층에 속한 국민들에게 의료급여를 행하는 것을 목표로 두는 법입니다.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이재민의 보호와 재난의 복구를 통해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목적을 가진 법은 재해구호법입니다. 화재, 수해, 풍해, 등을 비상 재난이라고 부르며 구호는 비상 재난이 한 지역 안에서 일어나서 여러 명의 이재민이 생겼을 때 이행하는 응급적인 구호를 뜻합니다. 

사회복지서비스법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하여 기본적 규율을 정의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공평성과 형평성을 기반으로 사회복지의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적 사항이란 사회복지법인에게 수익사업을 허락하는 동시에 제한을 두어서 건강한 운영을 하도록 돕는 것, 기술과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주고, 민간 사회 복지사업의 공공성을 향상하여 적절한 사회복지법인 경영인을 두는 것 등을 말합니다. 

 

더불어 사회복지사업은 성매매방지, 영유아보육법, 한부모가정지원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선도 및 복지 사업과 관련한 의료복지, 무료숙박, 의료보호, 정신질환자 사회 복귀 등과 관련한 여러 가지 복지 사업과 기관의 운영을 목적으로 두는 사업을 말합니다. 

 

어린이가 건강하게 출생하고 행복하게 자라나는 복지를 도모하는 것이 아동복지법입니다. 이 법은 보호자로부터 아동이 이탈하거나 유기 혹은 유실될 경우에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절하거나 아이의 건강한 출생을 예상하기 힘든 경우 등 요보호 아동뿐만이 아니라 일반 아동의 건강한 양육을 위한 보호 대책을 이행하려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관련법

국가유공자, 주택법, 근로기준법을 비롯하여 최저입금법 등과 관련한 법은 사회복지 관련법입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한 법률인 최저임금법은 노동자를 대상으로 최저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여 노동력의 질적 증진과 생활적 안정을 도모하는 법률입니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최저임금액에 관하여 시간을 단위로 정하고 가심의, 의결하여 금액이 정해집니다. 고용자는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에 한해 최저임금액 이상의 급여를 전달해야 하고 종전의 임금 수준을 낮춰서는 안 되며, 고용자와 노동자 간에 최저임금액에 도달하지 못하는 임금이 정해진 근로계약서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