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수급권을 제한하는 내용과 제한의 한계

수급권 제한의 개념

사회 취약층에 속한 이가 사람으로서 최소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생겨난 사회복지수급권은 약자를 위한 권리이므로 이에 대한 제한은 이들의 삶의 위협과 직결됩니다. 또한 취약층의 가치와 존엄을 심각한 수준으로 침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라고 사회보장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 법령이 따로 정하고 있는 상황일 때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급여의 정지 및 제한과 관련한 근거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제한의 내용

수급자의 최소한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두는 것이 사회복지급여입니다. 수급자에게 같은 이유로 여러 개의 사회복지법령에 의해 급여 요건을 충족시킬 때에는 어떤 급여를 시행할 지에 대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이와 관련하여 정부 등 사회복지급여 주체로 하여 지급하는 급여의 내용을 재량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수급권자가 내용을 이해하고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누구보다 자신의 상태를 인지하고 복지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반면, 급여의 기준은 수급자의 사람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음과 복지법의 사회 정의 개념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수급자의 자립 의지와 사회 구성원의 취약층에 대한 정부적 책임감을 저버릴 정도로 높아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잉 급여의 금지와 관련하여 국민연금법 등은 한 가지의 급여만 지급하고 중복되는 급여는 정지를 하여 정지와 병급조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러한 조항에 관하여 합헌이라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속한 수급자에게 주어진 수급권은 사회 집단의 분배 혹은 기여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말은,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자원은 다른 국민의 기여금이나 세금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자가 중대한 실수나 일부러 복지급여의 지급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다른 구성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수급자가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처럼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급여를 받거나 고의적으로 부상이나 질병 혹은 범죄 행위에 관련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회복지급여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제한의 한계

이처럼 수급자의 그릇된 행동으로 인해 급여가 정지되는 경우에도 사회복지수급권의 구현을 위해 지급을 시행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사회적 정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에 사회보장기본법에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사회보장수급권이 제한 및 정지되는 때에는 정지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에 관련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 금지 법률에 대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급권의 소멸

일신전속적인 권리인 사회복지수급권은 수급자에 한해 재산권적 성질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상속되지 않습니다. 수급자가 사망으로 간주되는 실종신고의 경우에도 이는 동일합니다. 수급권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공법상의 권리이며 개인적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포기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급권은 의무가 아닌 권리이기 때문에 급여지급을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강제로 지급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에 사회보장기본법 제14조에서는 "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조직에 서류상으로 통지하여 권한을 포기할 수 있다. 수급권의 포기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수급권의 포기가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거나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기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급자가 특정한 기간 동안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보장되는 가치가 사라져야 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수급권의 소멸 시기에 관련하여 통일되어 있는 규정은 없고 개별 사회복지법령에 규정만 되어 있습니다. 개별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규정에 의해 소멸되고 있습니다. 

 

개별 사회복지법령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는 개별적 이유의 소멸 사유로는, 국민연금법상의 유족수급권일 경우일 때 자녀가 다른 이에게 입양되거나 파양 되었을 때, 배우자인 수급자가 재혼을 했을 때 그 수급권이 소멸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