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실천하기 위한 단계별 자료 수집

서설

사회복지법이 존재하는 목적 및 지향하는 가치가 복지법의 개념이라고 할 때 사회복지정부에게 있어서 복지법의 개념이 국민이 가지는 기본권 중의 하나라는 것은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명제 아래 당연한 이해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사람으로서의 가치와 존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와 존엄은 모든 기본권의 전제인 동시에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 말인즉슨, 사람의 가치와 존엄은 모든 기본권의 근간의 핵심으로 자리를 잡고 다른 기본권은 사람의 가치와 존엄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생존권적 기본권 또한 사람의 가치와 존엄을 지향하기 위한 기본권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는 사회복지법은 생존권적 기본권을 지향하는 법률이며 더 나아가 그 나라의 살고 있는 모든 국민의 가치와 존엄을 지지하는 법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존권적 기본권의 정의

생존권 혹은 생존권적 기본권은 정부가 조직주의적 사회 정의의 실현을 이뤄내 국민이 사람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한 국가적 배려와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국법상의 권리를 뜻합니다. 중세의 봉건주의를 타파한 시민혁명을 통해 나타난 근대 시민국가는 개인주의,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사상을 두어 자본주의를 경제 질서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본주의는 모든 사람을 자유의사를 가지고 있는 동등한 인격자로 인지하고 절대적인 소유권의 유지와 자유 계약이 가진 원칙을 앞세워 인류 역사상 가장 급격한 발전과 번영을 이루어내었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가 놀라운 발전을 이루어냄에 따라 독점 자본가의 출현, 노사의 갈등, 빈부의 격차, 실업의 급등 등 다양한 사회 문제가 나타나면서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어두운 면모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자유주의적 이념인 자본주의적 체제 아래에서도 절대 자유롭지 않고 평등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인간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회인들의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생존권을 유지하고 나아가 실질적 평등이라는 사회적 정의를 이루기 위한 생존권적 기본적 이념이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공법적 개입으로 인해 구성원들의 실질적인 평등과 자유에 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이러한 바탕 위에서 만들어진 것이 생존권적 기본권입니다. 

생존권 개념의 형성 단계

자본주의가 발전해 나감에 따라 빈부의 격차는 더욱 커져 갔으며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대립 또한 심화되어 갔습니다. 이는 인간은 절대 평등하고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계약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경제적으로 힘을 가진 사람에 의한 계약의 강제성이 있을 때 계약 자유는 힘을 가진 사람의 무기가 되고 아닌 이는 그 조건 아래에 자유를 잃어 갔습니다. 더불어, 소유자의 이용권자를 지배하는 성격을 지닌 소유권 절대의 원칙은 과실 책임의 원칙으로 인해 경제적 약자에 대한 책임에서 도망갈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되었습니다. 

 

봉건사회는 자본주의의 체제아래 신분이 다른 것을 대신하여 부의 계급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는 평등사상이 자유라는 이름을 훼손하는 현상을 불러왔습니다. 법률적으로 자유로운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기회는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으며 실제로 드러난 것은 실질적 불평등, 형식적인 경제적 자유였습니다. 여기서 정부는 실질적 불공평함을 인지하고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근대사법의 3대 원칙인 과실 책임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사유재산 존중의 원칙이 불러온 다양한 폐해의 본질적 요인은 인간을 구체적으로 사회생활 현실에서 이해할 때 절대로 평등하고 자유롭지 않으며, 경제적으로 이들 사이에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근대 시민법이 인간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 이해하는 데에 있었습니다. 

세계인들의 생존권 보장 유지

1919년 독일에서 바이마르 헌법에 의해 규정된 생존권 개념은 국제노동기기가 열심히 노력한 끝에 국제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특히 다양한 국제기구가 만들어져 생존권 보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들였고 인권의 보장은 하나의 정부라는 선을 넘어서 세계적 보장이라는 개념으로까지 발전하였습니다. 국제연합과 국제노동기구가 생존권 보장의 세계화를 위해 힘쓴 대표적인 조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