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분석을 구성하는 요소들

오늘날 우리는 사회복지정책을 보다 다채로운 부분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의 연구분야를 이야기할 때 정치적, 분석적, 제도적 시각으로 구분하여 보았고 분석적 관념에서 산물분석, 성과분석, 과정분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은 자본주의 시장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급여와 할당의 관계로 바라보고 이러한 관계 속에서 어떠한 종류의 급여를 누구에게 무슨 방법으로 건네주고 이러한 급여를 위한 비용을 어떤 방법으로 준비하는가를 정하는 원칙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대상 시스템

사회복지정책은 규율의 시행으로 복지를 받을 수혜자를 누구로 지정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을 정해 놓아야 합니다. 보통 사회정적인 정책은 공공의 이익이라고 부르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늘리는데 그 목적을 두지만 사회복지정책은 정책의 시행이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나눠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급자로 지정을 하는 데에는 다양한 기준들이 사용됩니다. 예로, 연령, 교육 정도, 인종, 거주지, 결혼 여부, 취업 여부 등 여러 가지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기준은 나열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원칙이 기준이 되는 가가 수급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대표적인 원칙으로는 보편주의 원칙과 선별주의 원칙 2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선별주의 원칙은 기준에 속하는 대상에 포함이 되더라도 한번 더 자세한 기준에 맞추어 선별적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원칙입니다. 보편주의는 특정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모든 이들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원칙입니다. 여기서 더 세분화된 원칙은 자산조사에 의한 욕구, 진단적 구분, 귀속적 욕구가 있습니다. 

급여 시스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현금을 제공할 것인지, 필요로 하는 특정 물품을 전달하는지 등 어떠한 형태의 급여를 전달할 것인지 선택의 대안 중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예로, 업무를 하는 조건으로 월급이 제공되는 세액공제는 신용 형태의 급여입니다. 기회가 급여의 형태를 띠고 있는 예시는 장애인 의무고용정책을 대표로 들 수 있습니다. 급여 유형의 종류가 어떤 종류인가에 따라 법률의 시행 효율이 달라질 수 있을뿐더러 수급자가 전해받는 권리의 내용 또한 바뀔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정책 집행자는 이와 관련해 충분한 지식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수급자의 영양 상태를 증진시키는 것이 목표라면 식료품을 직접적으로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현금을 전달했을 경우에 수급자가 다른 곳에 써버리는 가능성이 사라지고 곧바로 영양분을 전달받는 목표를 달성하게 됩니다. 현금을 전달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의 소비자의 자유권을 존중한다는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현금수급이 이루어졌을 때는 대상자가 복지를 이용할 폭이 넓어져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 수급은 현물과 현금의 중간 단계에 위치하게 되는 제3의 급여형태로 인식됩니다. 바우처는 서비스나 재화를 수급자가 원하는 종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로, 미국에서는 수급자에게 바우처를 주고 수급자는 마트에서 다양한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전달 시스템

어떤 서비스나 재화는 정부에서 급여 형태, 재원, 자격 등에 대해 결정을 내리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전달이 이루어집니다. 동시에 특정 서비스나 재화는 민간단체에 의해 결정이 되고 특정 기준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에게만 전달이 됩니다. 사회복지정책의 내용을 수급자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알릴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선호도에서 그치는 문제가 아니고 규율이 지향하는 가치나 목표의 성취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단체계와 관련하여 쟁점이 만들어지는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째, 민간 조직, 공공 조직, 둘을 합한 혼합 조직 중 어떠한 단체로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급여되는 내용에 따라 유기적 연계관을 가질 것인지 혹은 개별화할 것인지입니다. 세 번째는, 세분화되어 있는 행정의 효율성입니다.  

재정 시스템

어떠한 재원에 의존하고 있는가에 따라 정책이 목표하는 내용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재원에 대한 분석은 매우 중요합니다. 민간부문의 자원이냐, 공공부문의 자원이냐, 사회보장성을 가지는 조세이냐 등 세세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어떤 재원을 채택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정책 집행자의 선호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이 가지는 목표나 이념적 방향성에 의해 정해져야 합니다. 최근에는 사회적 기업의 수가 증가하게 되면서 다양한 재원이 생겨나는 추세입니다. 복지국가 시대에 발맞추어 조세주의 방식 또한 점점 혼합 경제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