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이 형성되는 단계

정책이 어떠한 단계를 거쳐 만들어지는지 사회복지정책에 관심이 있는 이라면 의문을 갖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정책을 결정하는 단계는 어떠한 부문의 정책인지, 무슨 문제를 취급하는지, 어떤 정치적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지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정책학에서 개념화하고 있는 일반적인 정책결정 진행 단계의 내용으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학자마다 다른 단계로 이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흐름은 모두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김태성과 송근원의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문제와 안건 확립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이 기초적인 욕구를 스스로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때 사회복지가 작동하게 됩니다. 또한, 다수의 사회인이 이러한 문제에 처하게 되었을 때 사회 문제가 생겼다고 인지하게 됩니다. 이는 특정 사회 문제가 회자될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회복지가 나타나고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이 사회복지 정책입니다. 정리하면, 사회문제가 나타나야 사회복지정책 또한 나타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사회의 모든 문제가 사회문제는 아닙니다. 

 

여러 학자들이 논의를 거치고 내린 결론으로 사회문제로 정의하려면 여섯 가지의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고 합니다. 1. 사회적 규범에 포함되지 말 것 2. 다수의 사람이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 3. 문제가 시작된 원인이 사회적일 것 4. 힘을 가진 사람들이 문제로 인식하고 있을 것 5.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한 개선을 원하고 있을 것 6. 해결을 위해 단체의 사회적 행위가 요구되는 것. 최소 이 6가지의 요소를 갖추었을 때 사회문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문제가 국민들의 관심사가 되면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에 의해 논의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의제들을 모은 것을 어젠다라고 하는데, 정책으로 구분하기 전의 단계를 어젠다로 부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의 문제로 사회 문제가 회자되고 어젠다로 진행되는 단계는 단순하지 않아 다양한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에 진행을 이끌어 가는 사람들을 사회 전문가, 정책꾼, 고객, 국민 등으로 나누고 각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대안 형성

의제를 만드는 단계나 정책을 확립하는 단계에서 당사자들 간에 협상이나 폭력 등 정치적 성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를 연구하는 학자나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에 의해 대안이 만들어집니다. 이들이 제안하는 대안에는 물론 개인의 주관이나 가치관이 내포될 수 있지만 문제를 인지하고 설정하고 방법을 연구하는 과정은 이해관계자들의 상호작용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대안에 대해 분석, 비교, 검토하는 지적 활동이며 정치성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다양한 사회과학 분야의 지식과 분석기법이 적용됩니다.

정책 결정

사회복지 문제가 정책꾼들에 의해 이야기되면서 자연스레 해결방법을 찾게 되는데 이를 학자, 사회복지 공무원이 끌고 가게 됩니다. 여기서 나온 정책대안들이 모두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택된 정책들 중에서도 실행하기에 앞서 우선순위가 정해지는데 이러한 단계를 설명하기 위해 몇 가지의 모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 만족모형은 정책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비합리성이 내포되어 있지만 사람의 합리화를 기저에 두어 비교적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대안을 채택함으로써 정책의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2. 쓰레기통 모형은 논의를 하거나 협상을 통해 정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체계화된 무정부 상태의 흐름에서 자연스레 이루어진다고 보는 모형입니다. 이에는 정책대안의 흐름,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이 존재하고 이 흐름이 자연스레 결합하면서 정책이 형성됩니다. 3. 최적모형은 쓰레기통 모형과 정반대로 시스템이 갖춰진 시각을 가지고 최적화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모형입니다. 특징으로는 정책을 시행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가 정책 결정에 사용되는 비용보다 더 높아야 한다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집행과 평가

정책이 결정되면 이를 세분화하여 진행하는 단계를 정책집행 과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계에서도 각 이해집단들이 개입하기 때문에 복지정책의 목표를 이루려는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집행 과정에는 이전에 쌓인 단체의 문화나 사례 혹은 운영 단계 등이 적용됩니다. 또한, 임원들은 기존의 정책 안에서 움직이려 하거나 책임을 피하려 하는 등 병리 현상을 여실히 보이기도 합니다. 특정 정책이 시행될 경우에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조직들이 정치적 입김을 불어넣거나 무산을 시키기도 합니다. 

 

정책은 처음 목표를 두었던 문제해결 결과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갔는가에 대한 평가가 이 정책의 실패와 성공을 뜻합니다. 이는 정책집행 연구부문과 겹쳐지기도 합니다. 큰 의미로 정책평가를 바라볼 때 정책 단계 전반을 아우르는 활동을 말합니다. 평가의 과정을 간단히 추리면 평가의 목표 설정, 범주 지정, 서비스의 내용 인지, 평가도 확립, 자료 확립, 연구 및 분석, 평가 보고서의 작성과 제출이라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